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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중 이런 저런 상황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내용증명에 대해 막막하셨을 텐데요. 우체국을 통한 내용증명 발송사실은 법적 소명자료가 되거나 무엇보다 법적으로 가기전 경고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효력, 우체국 내용증명 보내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누구나 한번쯤은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보내야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내용증명은 우편등기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법적효력이 있는 수단과 방법 중 하나입니다. 내용증명작성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아래의 내용증명 양식 다운로드로 본문 글 참고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 ▼ ▼
1) 순서 및 준비사항
A4 사이즈로 작성 :
보통 A4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발신인 및 주소, 수신인 및 주소를 정확 기재 :
상단 또는 하단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꼭 기재합니다.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재 :
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에 따라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합니다.
작성된 날짜와 발신인 이름을 기재, 발신인 도장 날인:
작성한 날짜와 발신인 이름을 하단에 기재하고 발신인의 도장을 날인합니다.
동일한 내용의 3부를 준비 우편봉투 1개:
작성된 서식은 총 3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수신인에게 보낼 내용, 하나는 발신인이 보관할 사본, 우체국에 남겨질 사본
수신인에게 보낼 우편봉투 1개
우체국에 전달 :
인터넷 우체국 또는 우체국 방문이 있으며 인터넷 우체국은 기다릴 필요없이 간편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2) 작성 시 유의사항
- 명확성 : 주된 목적은 특정 내용을 증명하는 것으로 내용이 명확하게 작성할 것.
- 객관성 : 주관적인 의견이나 감정을 표현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작성할 것.
- 구체성 : 내용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예) 상품을 받지 않았다 " 2024년 0월 0일에 빌려준 자금에 대한 이자를 현재까지 받지 않았다. " 와 같이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감정에 읍소하는 내용보다는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하며 추후 법적 증거가 될 수 있으니 비방 및 욕설은 삼가해야합니다. 채무관련 증거가 없을 때 발송과 수신 사실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채무 내용증명 작성방법
제목작성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목을 작성. 예) 돈을 빌려주고 아직 받지 못한 상태라면 '채무 변제요청서' 또는 '채무금 반환 관련 내용증명'으로 제목을 적습니다.
당사자표시
보내는 사람(발신인)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받을 사람(수신인)의 이름과 주소를 써야 합니다. 채무자가 개인이 아니라 법인, 즉 회사라면 법인명과 대표 이름 두 개 다 명확해야 합니다.
원인 채권의 표시
채권이발생한 원인과 시기 등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여러 건의 채무라면 한 건씩 따로따로 자세한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옆에 변제기일을 명시합니다.
독촉 이유 및 사후 조치 :
채무자의 변제 미 이행, 채무자에게 차후 변제일 제시, 미 이행 시 법적 조치 예고 등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기타 사항 :
채권자는 채무자의 원활하고 신속한 사건 해결을 위해 변경된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원인이 된 채무는 1억원인데, 언쩨까지 임의변제를 할 경우에는 9천만원만 갚아도 된다는 식의 변경입니다.
또한 이자율을 기재해 협상의 폭을 넓혀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인터넷 내용증명 보내는 법
1) 방문접수
우체국에 직접 보낼 때는 서류 작성 후, 동일한 내용으로 총 3부를 준비합니다. 하나는 수신인에게 보낼 내용, 하나는 발신인이 보관할 사본, 하나는 우체국에 남겨질 본 입니다.
발송에 필요한 수수료는 기본 취급 수수료 1,330원(매수마자 650원 증가) 및 우편 발송 요금 2,100원 입니다.
발송된 후 확인서를 받는데 나중에 발송을 증명할 때 필요합니다.
2) 온라인 접수
인터넷 우체국 내용증명서를 보내면 기다림없이 간편하게 보낼 수 있으며 방법도 간단합니다. 아래의 우체국 사이트에서 신청되오니 천천히 진행해 보세요!
인터넷 우체국에 로그인한 후, 작성한 내용증명 서식을 업로드 합니다. > 온라인 결제 방법을 통해 발송 수수료를 결제 결제가 완료되면 발송 확인서를 이메일 또는 SMS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발송 후 배달증명서 출력
내용증명이 발송되면, 수신인은 우체국 배달예정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알림을 받을 수 있으며, 우체국등기 도착 예정으로 수령여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우편물을 배달 후 내용증명서에 대해 배달한 사실으 증명서를 원할 경우 아래에 여결하시면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발신과 수신을확인해주며 특정 내용이나 사실을 공식정으로 증명합니다.
(내용증명 자체로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활용목적
-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는 공식적인 방법 입니다.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같다는 통지, 소송 등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증거물이 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을 보내는 가장 큰 이유는 상대방을 위협해 소송없이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말로 싸우지 않고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소송에 대한 두려운으로 상대방을 협조하게 만드는 것이 주된 목정입니다.
마치며
내용증명 작성법과 채무용도 작성 법, 우체국 내용증명 보내는 법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리 예방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하셔서 빠른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