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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인 속도입니다. 7월 3일 100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9 이태원 참사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분노에 기름을 끼
얹었기 때문인데요. 500만이 넘어가면 청문회가 열릴 수 있다고 합니다.
본문에서 윤석열 탄핵 청원 방법과 탄핵배경, 더불어민주당 입장을 알아보겠습니다.
< 빠른 국민 청원 참여>
윤석열 탄핵 청원 참여방법
윤석열대통령 탄핵 청원은 대한민국 국회 국민동의 청원사이트에서 진행합니다.
청원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회원가입을 하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아래의 버튼을 통해서 접속하여 로그인하여 진행하세요.
2. 청원 검색 창에 "윤석열 탄핵"을 입력합니다.
3.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참여를 원하시면 "청원동의 버튼"을 선택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배경
1.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군사법원법 위반 윤석열 정권은 7월 폭우 피해 실종자 구조 중 사망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수사단장에 외압을 행사했습니다. 또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항명죄를 뒤집어씌워 사건 수사를 가로막
았습니다. 이는 군사법원법 위반으로 명백한 탄핵 사유입니다. 이것도 모자라 윤석열은 채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2. 뇌물 , 주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 국정농단 윤석열 정권은 취임하자마자 15년간 추진되어온 국책사업 서울-양
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하였습니다. 여기에 김건희의 명품 뇌물 수수 사건, 새로운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는 주가조작사건 등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 혐의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3. 전쟁 위기 조장
평화통일 의무 위반 윤석열 정권은 후보 시절부터 북한 선제타격을 주장하고 집권 이후 연일 대북 강경 발언,
무력시위, 한미-한미일 군사훈련을 집중적으로 벌여 한반도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호하고 9.19남북군사합의서 파기,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로 남북관계를 전쟁접
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평화통일 의무를 규정한 헌법을 위반하는 윤석열 정권은 탄핵 대상입니다.
4.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대법원 판결 부정 윤석열 정권은 2018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원고 승소를 판시한 한국 대법원 판결을 무시
하고 제3자 변제 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 일본의 강제동원 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의 권리 박탈하며 대
법원 판결을 부정한 윤대통령 탄핵 대상입니다.
5.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국가와 국민의 생명 안전권 침해 윤석열 정권은 온 인류에 재앙을 일으키는 일본의 핵폐수 해양투기 범죄를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옹호하고 국제법으로 보장된 인접국 권리를 포기하였습니다. 핵폐수의 위험성을 우려
하고 경고하는 국민을 괴담 유포 세력,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공격했습니다. 심지어는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며
핵폐수가 안전하다고 홍보까지 했습니다. 윤석열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으로서 임무를 저버렸습니다.
윤석열 탄핵 청원 결과에 따른 추후
윤석열 탄핵 청원은 현행 구정에 따르면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은 소관 상임위의 청원심사
소위로 회부되고 심사 결과 청원 타당성이 인정되면 이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가 실제로 열릴 경우 정부 핵심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어 정부로서는 부담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탄핵 청원 촛불대행진을 7월 20일을 윤대통령 탄핵 청원자 대회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입장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이 총선에서 엄중한 심판까지 했음에도 바뀐 것은 없다"
며 국정 쇄신 약속이 헌신짝처럼 내던져 졌고, 총리를 포함한 내각 혁신 다짐도 사라졌다 지적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윤대통령 탄핵 청원에 동의하려는 사람이 몰려 홈페이지 접속이 어려운 점을 언
급한 뒤 접속이 원활했다면 동의가 500만을 넘어섰을 것이라며 "이것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 힘을 심판하자
는 국민의 목소리"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