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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의료개혁 주요 주제
- 의료개혁의 목적과 내용 - 의사 인력 부족 문제와 대응 방안
- 의료진의 업무 환경 개선과 국민 보호의 중요성
다음 할 일
- 의료계와 정부 간 의사 인력 확충 방안 논의
- 필수 의료 강화, 보상체계 개선, 의료 인프라 구축에 대한 재정 투자 계획 수립 의료 인력 확충 방안에 대한 추가 논의
진행 의료개혁에 대한 대국민 홍보 계획 수립
결정 경위 타임라인
정부의 의료개혁 00:00 ~ 03:14
-정부의 의료개혁은 국민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4대 의료개혁 패키지에 그동안 의사들이 주장해 온 과제들을 충실하게 담았습니다.
-필수 의료 지역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공정한 보상과 인프라 지원을 해주기 위해 10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자하고 의료사고와 관련한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사법리스크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포함했습니다.
-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사들의 소득을 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의료바이오의 해외 시장 개척 04:54 ~ 11:47
- 의료바이오의 해외 시장 개척 과정에서 의사들에게 더 크고 더 많은 기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 정부는 지역 및 필수 의료 강화, 보상체계 개선, 의료 인프라 구축에 앞으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할 것입니다.
-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재정 투자는 더 큰 민간 투자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증원된 의료 인력이 배출되지 못하는 향후 10년 동안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으실지 그게 더 걱정입니다.
우리나라 의사 수 부족 13:23 ~ 16:42
- 우리나라 인구 대비 의사 수는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 우리나라 고령 인구 증가 속도는 OECD 평균의 1.7배에 달해서 앞으로 의사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 급증하는 의료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의사 정원 확대 18:18 ~ 23:56
- 의사 정원을 늘려도 2031년에야 첫 의대 졸업생이 나오고 전문의는 최소한 10년 이상 걸려 야 배출됩니다.
- 정부는 통계와 연구를 모두 검토하고 현재는 물론 미래의 상황까지 꼼꼼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 내년부터 2천 명씩 늘려도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역 의료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의사 인력 확충 방안 25:41 ~ 27:24
-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현황과 의사 수요, OECD 사례 등에 기반해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계속 논의 중입니다. 2024년 1월 15일과 16일에 걸쳐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에 공문을 보내
적정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2023년 10월 19일 필수 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한 이후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확대 가능한 의대 정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2023년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증원 수요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 결정
-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려도 교육의 질은 떨어지지 않음을 여러 통계와 조사로 확인하였습니다.
- 정부는 2천 명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합니다.
의료계, 증원 규모 축소 주장 32:00 ~ 37:00
-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천 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합니다.
-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으며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 통지 38:36 ~ 44:55
-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 통지와 면허정지 처분 통지는 모두 등기, 우편 송달로 이루어졌습니다.
-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고의적으로 사전 통지를 받지 않고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 통지서 송달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주기 바람입니다.
대통령의 책무 46:25 ~ 49:46
-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불러내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국민의 보편적 이익에 반하는 기득권 카르텔과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의사의 본분을 지키면서 국민 곁을 지키고 계시는 많은 의사들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 현재 비상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현장을 지키고 계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모든 의료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대통령은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상 책무를 지고 있는 대통령이며 국민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일이 있다면
제게 주어진 책무를 확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